작년 거액 외화도피

지난해 외환위기를 틈타 거액의 외화도피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공식 제기돼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曺東徹) 박사는 4일 펴낸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국제수지 통계상의 불일치를 처리하는 기술적 항목인 '오차 및 누락'은지난해의 경우 수출입합계 2천7백79억달러의 2.9%인 80억달러로 추산된다"며 이는 들어와야 할외환이 그만큼 안들어왔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오차 및 누락 규모는 지난 93년 7억달러, 94년 17억달러, 95년 14억달러, 96년 10억달러등 96년 이전까지 수출입합계액의 1% 미만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조박사는 "멕시코 등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중남미국가에서 외환시장이 동요할 때마다 오차 및누락이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자본도피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보사태로 외환시장이 동요할 때 오차 및 누락이 크게 확대됐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0월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자본도피가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