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보조금·교부세등 줄줄이 삭감

*경북도·시군 최소 1500억원 줄 듯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등이 대폭 삭감돼 재정의 대부분을 이에 의존하고있는 경북도와 시군 등의 재정 위축이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 특히 중앙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올해 계획된 일선 시군의 각종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자체 수입 감소가예상되는 일부 시군은 직원 봉급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예산 추경에 따라 경북도 및 산하 시군에 전달될 중앙정부의 양여금이당초 4천4백94억원에서 15.5%인 6백97억원이나 삭감됐다. 이 양여금은 지방정부의 도로 사업비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특히 규모가 작아 자체 수입이 적은 시군들의 도로 사업 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보조금도 1백35건 5천6백44억원이던 것이 9%인 5백29억원이나 삭감됐고, 시군 직원들의 봉급 지급 등에 쓰이는 일반교부세도 1조1천1백5억원에서 3.7%인 4백17억원 삭감됐다. 경북도는 그 외에도 2백억~3백억 규모로 추정되는 증액교부금, 8백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 등도 삭감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최소 1천5백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경북도 및 산하 시군의 올해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4조3천1백6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체 세금수입은 경북도 3천9백억원을 포함해 8천7백25억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지하고있다. 울릉군의 경우 자체 세금 수입이 13억원, 영양군은 18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들은 이 외에도 자체 세금 수입이 최고 30% 가까이 감소하고 빚내기(기채)도 금지된 상태여서,연말쯤엔 직원 봉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에 "사업비를 포함 전체 지출을 30% 줄이라"는 권고를 각 시군에 전달했으며, 경북도도 2단계 비상 대책을 강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무자동화 등 갖가지 선진화 사업이 자산취득 금지 조치로 지연되고, 각종 기금 적립이 포기되거나 거의 모든 행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