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잣대 "지방금융사 획일적용 무리"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IMF시대 금융기관의 살생부로 인식되고있다. 그러나BIS비율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금융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경제계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도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BIS비율은 장사판(영업)을 크게 벌이려면 많은 밑천(자본)을내놓으라는 전형적인 미국식 금융잣대로 각자 환경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는 대동은행(BIS 2.98%)과 영남종금(4.32%)이 BIS비율 8% 달성에 사활을 걸고있다. 대동은행과 영남종금이 BIS 비율 8% 고개를 넘으려면 적어도 1천억원씩의 증자를 성사시켜야 하며대동은행의 경우 3천억원의 정부 출자를 요청하고있다.

두 금융기관 모두 역내기업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증자 성공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BIS비율 8% 달성은 그렇지 않아도 한계상황에 처한 지역경제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있다.더욱이 BIS비율을 맞추려는 금융기관들이 대출문을 닫는 바람에 지역기업들의 금융경색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있는 등 획일적인 BIS비율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있다.대구종금과 경일종금이 폐쇄된 마당에 대동은행이나 영남종금 중 한 곳이라도 BIS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개 금융기관의 퇴출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일치된 우려다.

대동은행과 영남종금 등 지방소재 금융기관은 외화업무를 아예 하지 않고 있거나 업무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국제기준인 BIS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한국은행 이순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올림픽 무대에는 기록이 뛰어난 대표선수를 내보내듯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할 금융기관에게만 BIS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다른 경영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