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BIS 일률적 자기자본비율 문제점 산재

최근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비율은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한 안전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산정된 것으로 8%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97년말을 기준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들은 향후 6개월에서 2년내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BIS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은행의 구조조정 기준으로는 BIS 자기자본비율보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나 수익성및 성장성 비율, 경영개선정책, 경영자의 자질, 노사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은행의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이나 생산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다면 장기적 경쟁력이 낮아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안전성이나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자기자본비율 외에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자보상비율, 고정비율 등이 있고 이들은 서로 상충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들을 위험가중방식으로 조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BIS 자기자본비율은 각 은행의 회계처리관행, 잔존 내용년수, 인플레이션의 반영여부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앞으로의 안전성을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국가경제환경이나 개별 은행의 업무특성 차이를 감안하면 적정위험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률적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은행과 국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국제 금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로 인식하고, 국제업무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그 외의 은행은 권고사항으로 하되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구조조정기준은 BIS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은행의 효율성, 수익성, 성장성, 경영개선노력, 노사관계 등을 종합하여 설정돼야 한다.

곽종무(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