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林昌烈씨 문제의 政治개입

환란(換亂) 수사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임창렬(林昌烈)전 경제부총리 책임규명에 대한 석연찮은 태도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니다.임 전부총리가 현재로선 외환위기책임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그가 김영삼정부당시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서 "IMF로 반드시 갈 필요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이미 취임 이틀전에 구제금융지원을 받기로 합의한 IMF와의 비공개 약속을 깨는듯한인상을 줬던 사실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급박한 상황속에 국제신인도를 한번 더 추락시켜환란을 촉진시킨 일은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할 대목이고 그 핵심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임전부총리에 대한 사실 규명은 이번 수사에서 주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같은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지도 않은 임 전부총리를 국민회의의 경기지사후보로 지명했고 감사원은 환란특감에서 임 전부총리의 책임부분에 대해선 애매한 부분을남겼다가 다시 해명하는 어색함을 보였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특히 김 전대통령이 임전부총리에게 "IMF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한 내용을 더 상세한 조사없이 일축, 임 전부총리의 결백을 입증해 준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김 전대통령은 감사원답변에 이어 검찰조사과정의 서면답변에서 외환위기당시임전부총리에게 임명을 전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IMF구제금융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물론 임 전부총리는 이를 부인했다지만 김전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많은 자료를 참고로했다고 한다. 앞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사실여부를 가려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또 국민회의측이 김대통령의 검찰답변에 대해 감사원특감과 배치된 답변부분에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등 비판에 나선것은 실로 우려를 금치못할 일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크게 줄수있는 여당이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대해 정면비판하는것은 보기에 따라 수사간섭으로 비칠수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당시의 김영삼대통령과 정부관련인사 모두에 대해 격앙돼있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감정만으로 무리하게 처벌할수는 없는 일이다. 환란수사에 대한적절성여부의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가 꼭 얻어야할것은 또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할 교훈이다. 그러기 위해선 환란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문에 임전부총리 책임문제의 수사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나친 정치적 개입의 인상을 주는것은 매우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