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단, 개혁 과잉은 안돼"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데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고 비판한 이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검찰개혁 관련 당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엑스 글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을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해 재차 자제를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