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근로자 1만6천여명 올해 임금 못받아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기업체 부도나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전체 체불 피해근로자의 약 1.5배에 달하고 체불액도 지난해 전체 발생분을 크게 웃도는등 지역 임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지역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 속출과 생존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상습체불 등 고용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발생한 체불 피해근로자는 1만6천여명으로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근로자 1만1천명을 42% 가량 웃돌고 있다는 것.

체불액 역시 퇴직금 2백72억여원을 포함, 5백43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체불액 4백80억원을 13%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체불액은 3천4백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 3천8백38억원의 88%선에 이르렀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IMF 이후 극심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해와 달리 도산하지않은 기업체의 임금체불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동청 신고만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실제 지역 체불액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와 건설업종 체불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체불업체도 남선알미늄 46억여원, (주)창신 23억여원 등 10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체불사업장 2백18곳 가운데 체불임금을 청산한 곳은 28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백92곳은 아직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한 고소, 고발 및 진정사건도 지난해 12월 6백86건에서 지난 4월9백36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체불 급증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최고지급액이 7백20만원에 그치는데다 임금총액의 0.2%를 분담금으로 내야하는 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