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정 책임론 쟁점 부상

여야의 '경제책임론'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6.4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경제상황을 "한국경제 자체의 붕괴과정"이라고 규정, 현정부의 '경제실정'을집중공격하고 나선 반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돕지는 못할 망정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14일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순(趙淳)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현경제상황은 불경기, 기업의 부도 및 파산,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5일 조총재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적하기로 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일관성과 우선순위가 없고, 실천의지와 비전도 상실한 채 '구호성' 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정권 내부의 갈등이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진단이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장 시급한 외자유치 협상이 외국의 주저로 전면중단됐다"며 "이는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찾아오는 달러를 막고 있는 것은 야당도, 기업도, 노동계도 아니고 바로 이 정권의 극단적인 무능"이라고 공격했다.

이상희(李祥羲)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여당의 구호성 정책으로 실물경제쪽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며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합리적투명성으로실물경제 쪽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서 혼선이 적지 않다"며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없는데다, 특히 공동여당의 내부 갈등으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것같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당이 도대체 어느 당이냐"면서 "구여당이 나라를 망쳐놓고서 함께 돕지는 못할 망정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국민회의는 특히 "환란(換亂)의 불씨를 제공한 사람들이 불을 끄려는 소방수를 탓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부실기업 살생부' 운운하며 경제불안 선동까지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헛된 말로써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때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측 태도를 비난했다.

장영달(張永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불안의 해소"라고 지적하고"한나라당에 소속된 상당수 정치인들이 과거 정경유착에 깊이 관여해 현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의도 자체를 공격했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근로자 시위,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미진,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위기설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제를 정비,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하면 불안심리는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