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은 즉시 철회하라

민주노총이 기어이 파업을 강행,국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것은 참으

로 유감스럽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렇게도 파업만은 안된다고 설득했건만 현시점에서

기업은 물론 근로자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수없는 '파업'이란 초강수를

쓸수밖에 없었던 민노총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너나할것없이 모두

가 고통을 겪는 이 마당에 유독 노동계만이 "고통을 전담할수 없다"는 명분

을 내세워 가까스로 경제의 명맥을 유지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최근 노동계의 심상찮은 동향에 따라 주가(株價)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 경제위기가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굳이 파업강행을 고수한다면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치

닫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장이 모두 문을 닫고 경제가 파탄된다해

도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민노총이 강행하는 파업은 실리도 명분도

없다.

그런만큼 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 제2기노사

정위에 동참할것을 권한다. 그 연후에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챙겨야 한다. 민노총이

26일 내세운 5개항의 요구 조건은 타협을 전제로 내놓은 것이라기보다 '파업

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제통화기금 이행조건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민노총 스스로도 현실성 없

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니 논외로 치더라도 이미 법제화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는 민노총이 교섭권을 부여한 대표가 1기노사

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인만큼 이제와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다면 민노총

스스로 '협상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단체'임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된다.

게다가 재벌 총수및 축재 정치인의 재산을 환수해서 "20조원 이상의 실업

기금을 조성하라"는 식의 요구가 지금같은 민주체제에서 가능하다고 공감하

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지금 민노총이 내놓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엄밀히 말해 파업의 전제가 되는

쟁의대상이 아니라 협의대상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파업을 철회한후 2기노사

정위에 참여해서 대화를 통해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몫을 챙길것

을 재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