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이 무너져서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사회현상중 하나가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그에따라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경제환경변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90년대초에는 부유층이 1백만원을 벌때 75만원을 벌었으나 올해는 68만원 내년에는 67만7천원 밖에 벌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빈부격차가고금리.해고등의 영향으로 IMF관리하에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렇게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는다는데 문제가있다. 중산층은 사실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위치이다. 그런데이러한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사라지는 것으로 바로 그 체제 자체가 위협을받게 되는 것이다. 연구원의 전망처럼 부유층-중산층-저소득층의 구조에서 중산층이 사라진부유층-저소득층의 구조로 바뀐다면 이는 심각한 구조적 갈등을 낳아 사회는 불안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세계는 지금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대경쟁에 휘말려 있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이기고 보자'는 경쟁우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등 평등보다는 경쟁 중심의 자유개념이 휩쓸고 있어 빈부격차는 수정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이를 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싸움이 3차대전이라면 빈부격차와의 싸움인 이는 4차대전이라고 극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는 바로 경제활력의 기본인 건전한 소비의 위축과 내국자본 동원의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경제는 또 하나의 장애를 만난 꼴이 되어 IMF관리체제를 벗어나는데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반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우리경제가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가장 화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기반이 붕괴되어서는 경제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걷히는대로 바로 소득균형이나 복지등을 위한 조세제도와 고금리해소등 금융정책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가 회복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빠르면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