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급 4조이상 대폭 확대

정부는 18일 1차 구조조정 대상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계기로 심화될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통화공급을 4조원이상 대폭 확대하는 한편 퇴출제외 기업의 어음만기일을 추석때까지 연장해주고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날부터 본격화하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가속화해 1차 구조조정 완료시기를 8월로 당초보다 한달이상 앞당기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부조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개혁 방안을 놓고 18일 오전 이규성재경부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각 부처별 대책을 조율한 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때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퇴출제외 6대이하 대기업 및 중견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 및 어음의 만기를 자금성수기인 추석연휴 때까지 연장해 주고 퇴출기업 발행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하도록 해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방침이다.

퇴출기업 선정에 따른 금융경색 완화와 우량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은행별로 진행하도록 한 1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집행기한을 가급적 앞당기고특별대출액을 1조원이상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는 이달말 본원통화 여유분 4조원가량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1차 퇴출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산. 부채정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곧바로 2차 퇴출기업 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급증에 대비, 실업부조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9조원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7월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3·4분기별 협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