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통치 끝내고 김정일 시대로

북한이 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마침에 따라 김정일(金正日)노동당 총비서의 주석취임 등 북한의 향후 정치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치른 것은 지난 94년 김일성(金日成)사망이후 계속돼온'유훈통치시대'를 마감하고'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위한 정치행사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그래서 선거기간동안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왔고 김정일총비서가 입후보한 제 6백66호 선거구의 선거상황을 별도로 보도하는 등 이번 대의원선거를김정일에게 집중했다.

또 지난 90년 4월,구성됐다가 5년의 임기가 끝났으나 김일성사망으로 방치해둔 제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의 위기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국내외에정상적인 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과 정무원총리 등 주요 권력기관을 선출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형식상최고 주권기관이다.

통상 북한이 대의원선거를 치른후 한달여만에 1차회의가 소집된 전례를 감안하면 김정일은빠르면 8월말이나 늦어도 북한정권수립 50주년 기념일인 9월9일(9·9절)이전에는 소집될 제1차회의에서 주석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추대형식이 될 가능성이가장 높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소집전에 당중앙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왔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번에도중앙위를 소집,주석선출 등의 주요의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김정일주석의 등장은 북한체제의 전면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김정일이 사실상 북한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내·외정책이나 권력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오랜 경제난에 따른 사회분위기 일신과 주민 결속 등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체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관계측면에서는 당국간 대화 재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은 틀림없지만 당국간대화 모색 등 대남 유화정책보다는 남북간 민간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꾀하는 기존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