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조달하나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일반회계기준)은 80조5천7백억원으로 올해75조5천8백29억원(2차 추경안 기준)보다 6.6% 증가했다.

이는 국세수입 62조3천7백33억원과 세외수입 4조6천9백67억원, 그리고일반회계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13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7%로 올해 19.8%(전망치)보다약간 낮아지고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백87만8천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만7천원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18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세수입중 내국세는 내년도 약 2%의 실질경제성장과 세법개정에따른 세수증가효과를 감안해 올해보다 2.1% 늘어난 48조2천1백84억원으로 잡았다.

또 교통세는 지난 9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30%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 연간8조7천6백83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무려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등 기타 세입은 내년도 전체수입물량을 1천1백50억달러로 잡고 연평균 원-달러환율은 1천3백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올해보다 11.0% 늘어난 5조3천8백67억원이 늘어나는것으로 편성돼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1%(5백25억원) 늘어난 4조6천9백6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중 내년에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주식매각수입이 올해보다 8천4백억원 늘어난2조9백억원으로 계상됐다.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13.2% 늘어난 18조6천88억원으로 책정됐다.내년 1월부터 담배에 부가세 10%가 새로 붙어 약 4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반면 올해 큰 폭의 경기침체로 소득세는 15조9천8백19억원으로 6.9%,법인세는8조3천4백66억원으로 7.6%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2조1천1백59억원(증가율 5.2%), 상속세는 9천3백98억원(21.3%),증권거래세는 2천4백96억원(32.9%)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세입전망은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이뤄진 것으로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이 1조5천억원, 2차 추경에서는 무려 8조5천억원이모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내년에도 세수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