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유한수)-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먼저 국내경제를 보자.

올해 소비는 작년보다 13.4%나 줄어들어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기업투자도 작년보다 45%이상 감소해 이 역시 최악의 감소율을 보일 것 같다. 수출도절대액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42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소비, 투자, 수출이 부진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재정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있다. 이역시 사상최대 규모다.

이런 와중에 해외여건도 악화되어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러시아, 중남미등 국가들이흔들리면서 국제금리가 오르고 외채의 만기연장이 잘 안되고 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돈을 빌리자면 15%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해외금리가 높아지면 외자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싸기먹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기업들은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위해 분주하다.

채권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외환시장이 북적거리면 달러값이뛰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 이런 틈새를 노려 해외시장에 투자하겠다고 돈이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면 경기에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최악이라면 정책은 최강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정책당국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때문인지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우리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다. 돈이 잘 돌지 않는것은 은행들이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걱정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니 은행을아무리 다그쳐 보아야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정책당국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