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기초질서 단속업무 실종

공직사회가 구조조정 여파로 흔들리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정차 계도나 노점상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등 기초 질서 유지 업무가 실종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모두 40건의 불법 노점상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던 대구시 모구청의 경우 올들어상가 밀집 지역에 노점이 급증하면서 정상적인 도로통행까지 어려워졌으나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집행 건수가 거의 없다.

인근 주민들은 "생계형 노점은 제외하더라도 인도를 통째로 막고 하루 수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기업형 노점상까지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요즘은 단속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조차없다"고 말했다.

한달 평균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가 지난 2월까지 1만여건에 이르던 대구시내 한구청은 7월 이후 단속 건수가 5천건정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한해 2천3백건에 이르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도 10월 현재 1천건에 그치고 있다.

다른 구청들도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투기 단속건수가 지난해보다 30~50%씩 감소했다.주차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모 구청 간부는 "경제 한파로 인한 통행량 감소도 일부 원인이 되겠지만 정원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솔직히 일손이 잡히지 않아 정상적인 주·정차 단속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행정 기관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기본 질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행정 누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시민이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