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대책 실효없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재원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준비없이 남발돼 농민들에게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책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있다.특히 지난 8월 경북지역 수해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자금 상환유예나 대출이율 인하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중도에 흐지부지돼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 말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부채 19조6천여억원 중 2조7천여억원의 저리 정책자금(연리 6% 안팎)을 2년동안 상환유예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고이율의 농.축협 상호금융 11조3천여억원(연리 15~18%)에 대해서는 2% 이율인하마저 조합측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됐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이자율 인하시 예상되는 농축협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감해주도록 권유한 것이 정책 혼선의 원인. 이에 대해 농축협 측은 "일률적으로 연리 2%를 낮추면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단위조합마다 매년 평균 3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결국농민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이미 이자연체를 하지 않은 농민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호금융 대출금 상환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론을 의식한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농가부채의 60%를 넘는 상호금융 자금은 IMF 이후 한때 연리가 20%에 이르러 지금도 농가의 악성부채로 분류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지원없이 농축협을 통해 이자율을 내리려는 것은 농민이 대부분인 농축협 예금주가 농가부채를 책임지라는 관치금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을 혼란시킬 것이 아니라 농가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상호금융대출금중 일부가 자녀 학자금, 주택구입등 영농이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자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도시 영세민, 실직자등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