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 폐지땐 성장률 하락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어음을 통한 결제가 금지되면 은행권 여신중 올초 23조원에 달한 상업어음 할인이 6~9개월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

이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4%포인트 감소하고 통화증가율은2.6%포인트 떨어지며 이자율은 6.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는 은행권의 상업어음할인 자금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6조원 내외)에서 2조~3조원, 표지어음할인에 의해 10조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22조원)에 의해 10조~11조원 등이조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어음발행을 금지시키면 총액한도대출중 2조~3조원이 줄어들어 총통화(M2) 증가율이1.5~2.0% 내외 하락하고 표지어음 및 CD발행 감소로 MCT(총통화+CD+금전신탁)증가율도 3% 내외 둔화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에서 어음할인을 대체할 자금수단은 당좌대출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한 공급규모는 3조~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일반자금을 통한 자금공급도 만기불일치 및 할인기업의신용도 및 담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6조~8조원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15조~17조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을 기업어음(CP) 발행과 팩토링을 통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해야하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CP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CP발행 증가로 수익률이 급등하고 제2금융권 자금난으로 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