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국감자료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정부 산하의 협회, 공단, 공사 등이 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인 준조세액이 무려1조3천여억원에 달하며, 징수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위가 30일 국회 운영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95~97년 징수기관별 준조세 징수실적 및 98년 추정금액'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5개 정부 산하 각종협회와 재단, 공단이 지난 3년간 기업이나개인들로부터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준조세'는 △95년 3천5백63억3천만원 △96년 4천5백4억9천만원 △97년 5천68억6천만원 등 총 1조3천1백36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가 5천3백67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금분담금 2천억2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1천1백65억6천만원△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 7백4억2천만원 △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6백18억6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금년에도 정부 산하 기관이 징수할 '준조세'는 4천7백32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