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병무청

3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병무비리 근절책과 징병검사제의 문제점 등을집중적으로 따졌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적체 해소방안과 전문연구위원 등 병역대체자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 등도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의병제대자들중 정신신경과 및 신경과 질환자가 95년 이후 매년45%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징병검사에서 이같은 질환을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할것을 촉구했다.

반면 같은당 권정달(權正達)의원은 "병무비리는 병역면제를 청탁하는 자와 직원, 군의관 등이 밀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이나 국제대회 참가 등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덕(金悳)의원은 "전체 감찰대상 11개부처중 병무청은 정원대비 적발자 비율에서 행정자치부에 이어 2위"라고 지적한 뒤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선 병무청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 "전문연구위원들은 출근부 등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연구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고 논문 교정 등 허드렛일만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발, 현역 입영시키고문서위조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의원은 "특히 5대그룹에 속하는 모 대기업 총수의 자제가 이 그룹 산하 자동차연구소에서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국민회의 장을병, 한나라당 김덕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1년이상 대기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총 3만9천8백여명으로 특히 3년이상인 자들도 5천7백여명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적체현상을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정부가 IMF상황을 고려, 생계곤란한 군입대예정자에 대해 추가로병역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의가사제도와 중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공식입장을 물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