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민사소송 봇물

경기불황과 IMF사태의 여파로 시중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올들어 서민형 소액사건을 포함한민사소송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이 84.4%, 경매 등 민사집행사건은 65.8% 증가했으며 기업도산 사건은 이미 지난해의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민사소송건수는 총 68만4천4백5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7만2천5백83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민사소송 증가율 14.6%의 3배에 이르며, 87년~96년 10년간 연평균증가율 6.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소가 2천만원 미만의 서민형 소액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80.2%나 증가했다.또 민사소송외의 분쟁해결방안인 민사조정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1백6.2% 증가했으며 이는 94년~97년 연평균 증가율 28.7%의 3.7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