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회 내무위 본회의 상정미뤄 논란불씨

5일 열린 경북도의회 내무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긴급 상정된'경북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 5시간여의 논란끝에 겨우 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 오는 20일 정기회로 미뤄 놓아 여전히 논란이 재연될 소지를 남겼다.

대통령령으로 추진중인 제2건국위는 한나라당 등 야당이 그 정치적 의구심을 표명,예견된 인화성쟁점거리. 그러나 집행부가 당초 이번 임시회 안건에도 들어있지 않던 제2건국위 조례안을 이날상임위 직전에야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졸속 상정해 불을 지폈다.

게다가 집행부가 현 정부로 부터 점수를 따기위해 타시도에 앞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한다는 속내를 읽은 의원들이 이같은 조례안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빌미로 집행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도 난산을 거들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 무소속의원들의 제2건국위의 성격과 운영및 활동방향, 예산지원문제를 거론하며 설치의 당위성, 실효성 등을 놓고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상천(李相千)의원은 조례안의 7대 국정과제와 관련, "부정부패 척결 등이 적시되어 있는데검찰 등 수사당국의 존재를 무시하는 옥상옥의 기관"이라고 다그쳤다.

그는 또 "전국 16개 시도중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곳이 2군데 있을뿐임에도 집행부는 15개 시도가 이미 가결시켰다고거짓말했다"면서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흥분했다.

나종택(羅鍾澤), 남재수(南在秀)의원(한나라)등은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며 연간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가"고 따졌다. 무소속 박중보(朴重保)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현정부가 또다시 과거 중앙집권식 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 든다"며 개탄했다.

안윤식자치행정국장은 이에 "위원회의 활동은 기존 기관들과 일부 중첩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활동결과는 건의수순이 될 것"이라며 "통치권적 행위로 잘해보자는 총체적개혁운동인 만큼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했다. 안국장은 예산과 관련, "국비지원은 없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위원들의 일비 지급은 5만원이며 여비와 수당이 들어가 연간 어림잡아 2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정기회가 열리면 같은 조례안이 상정될 대구시의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거듭 될것으로 보인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