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업계 검찰수사

버스, 택시업계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버스요금 및 노선조정과 관련,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질화된 버스업자와 공무원간의 '검은 사슬'을 캐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찰이 수사초반부터 개가를 올리자 대중교통을 둘러싼 비리가 발본색월될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스행정을 맡은 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수뢰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이들의 상급자인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연계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스요금 또는 노선조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 계장 또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과장, 국장을비롯 결제선상에 있던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또 계장과 담당 직원이 1년10개월동안 버스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을 상급 공무원들이 묵인, 방조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검찰은 버스요금 인상 또는 노선조정 등 버스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합측의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집중된 점을 중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버스요금 인상이나 노선 조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버스업자들이 매년 적자경영을 내세워 대구시에 요금인상을 요구한 점을 두고 버스회사의 수입금 실태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상당수 버스회사들이 영업수입 중 일부를 장부기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을 탈세 및 횡령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버스업자들은 각종 경비지출을 통해서도 불, 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났을경우 수리비 등이나 불법운행에 단속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20%~1백%를 버스기사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회사에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지출액을 속이고 있다는 것.

버스 부품을 교환할 때도 일부 업자들은 순정품이 아닌 값싼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순정품을 쓴것처럼 장부에 기록, 지출액을 과다 계상한다고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지난 96년 서울에선 버스요금 수입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착복한 버스업체대표들이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업자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구입과 사채놀이 등에 사용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번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업자-공무원의 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 버스회사들의 경영실태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李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