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중-한·중 정상회담 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은 12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정상은 민감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편안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양국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은 역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형식과 양국관계가 포괄적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날 양국정상은 당초 공동발표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김대통령이 현지도착이후 분위기가 더나아져 이보다 한차원 높은 공동성명을 채택, 확정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를 기존 선린우호관계에서 한 단계 높은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중국측이 그만큼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중국측이동반자관계를 맺은 마당에 우리가 못 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적극적인 협력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도 중국이 과거 소련과 한 공동선언문을 제외하고 내용이 가장 길고 자세하다는 것. 진통끝에 11일 밤 늦게 양측실무진들에 의해 확정된 이 공동성명 내용에대해 김대통령은 매우 만족감을 표했다고 박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11일 저녁 수행원들과 만찬에서 "이번 중국방문에서 중요한 것은 양국관계가 선린우호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승격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데서 알수 있듯이 양국관계는 질적인전환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협력적 동반자관계는 혈맹내지 전략적 동반자관계(중국측에서 강대국을 의미)보다는 못하지만 선린·우호관계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이제는 한중 양국관계가 경제,통상분야의 한계를 넘어 정치,안보,문화,예술,학술,국민교류 등 다방면으로 협력관계가 확대되기때문에 의의가 크다.양국정상은 고위인사 교류확대,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 확대 심화,한중국민간 교류확대,한국의 중국사회간접자본건설 참여, 환경보호협력 강화,원자력과학기술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 복수사증협정,청소년교류양해각서 등에도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한뒤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적극 조언해줄 것을 요청했고장쩌민주석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김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한 성이라는 하나의 중국입장과 중국의 방콕협정과 WTO가입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무역역조 시정도 약속했다.김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경제를 위태롭게할 뻔했던 위안화 평가절하를 막은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정상은 아시아금융위기를 위해 공동노력하면서 환경,마약,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도 협조를 강화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베이징·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