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시민의 발' -택시비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과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수납관리하여, 택시운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대구시내 택시회사 1백2곳 중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될 경우 택시사업주들은 부가세 탈세, 세금누락, 이중장부 작성 등을하지 못하게 돼 이로 인한 이윤감소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처럼 일부 택시회사들도 경영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자들의 불.탈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지적. 최근 검찰에 횡령혐의로 구속된 지난번 검찰서 조사를 받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모씨는 ㄷ택시를 운영하면서 46회에 걸쳐 택시운송 수입금 중 8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운전기사 처우개선은 물론 '완전월급제'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택시업자들이 강변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택시업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은 수입금을 속이는것. 우선 1인1차제를 운행, 기사들로부터 하루 8만5천원씩의 사납금을 받으면서도 1인2교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한 뒤 사납금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기고 있다는 것. 기사가월급 없이 근무하면서 하루 4만5천원의 사납금을 내는 도급제 및 지입제 택시 경우 업자들은 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장부엔 택시가 노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IMF이후 실직자들이 택시회사로 몰려 회사마다 운휴택시가 없어짐에 따라 이같은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버스처럼 택시업계도 지출액을 속여 수입금을 횡령, 탈세하는 행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때 드는 비용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회사에서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만들고 고장난 차량을 회사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실제 보다 높게 계상하는 등의 불법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택시기사들은 귀띔했다.

택시업계 역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과 끈끈하게 유착돼 있다. 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김기호 전대구시교통국장은 택시회사들의 증차 또는 감차, 요금조정, 법령위반 차량의 단속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인가 및 면허, 지도감독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도급제, 지입제 등 업자들이 공공연하게 불법 운행을 하는데도 행정기관이 단속을제대로 않는 것도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때문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손익분기점의 기준선이 정해진 뒤 실시돼야 한다"며 "도급제, 지입제 택시운행과 정비 등 지출을 통한 회사돈 빼돌리기는 조합차원에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납금 등 수입금을 속여 회사돈을 착복하는 것은 현재의 입금체제에선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