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흑자행진의 계속을 위해

우울한 IMF관리체제하에서 맞은 무역의 날이지만 우리경제의 생명선인 무역흑자가 10월말 현재만으로도 3백19억달러를 기록, 지금까지 최고였던 88년의 89억달러보다 월등 많은 사상최대를 기록하여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3백99억달러냐 4백억달러냐로 고민하고 있어 남이볼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정도이다.

연초 2천원대에 육박하던 환율이 1천2백원대에서 안정을 찾고 30%에 이르던 금리가 10%전후로떨어진 것도 모두 무역흑가가 뒤받쳐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경제는 국민총생산의 60%를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만큼 수출의 비중 또한 엄청나게 높다. 만약 수출이 10% 는다면 경제성장률은 1.8% 높아지고 실업률은 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출이 마냥 즐거움만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내년이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은 오히려 3% 줄었으나 수입이 37.5%나 감소해이룬 것이다.

특히 수출감소세는 40년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수출증진을 위해설비투자등을 위한 수입을 늘린다면 우리의 무역수지는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세계경제 전망 역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위기에 빠진 동남아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남미 시장의 전망도 밝은 것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상무장관이 최근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우리의 주수출국인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해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그래도 다소 희망적인 것은 우리의 수출상품구조가 다소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등이 수출품목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나하면 초박막액정표시장치, 휴대전화기, 하드디스크드라이브등 정보통신 3인방이 우리수출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이렇게 수출이 계속 활기를 띠기위해서는 정부는 망설이고 있는 수출금융등 지원체제를 하루빨리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은 일선창구에서도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종합상사의 부채비율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경우도 종합상사는 부채비율이 9백~1천%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중인 부채비율 2백% 적용은 아무리 그룹 전체비율로 융통성을 준다해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연구개발투자등 수출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