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말소 노숙자 는다

최근 IMF여파로 크게 늘고 있는 노숙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거지 부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당했거나 주민등록증을 팔아버려,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재활의 길이 막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범법자들이 노숙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부정대출 등 범죄에 사용, 노숙자에게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단체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자 1백50여명중 30% 가량의 주민등록이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김모씨(45)의 경우 지난달 초 쯤 40대 남자에게 10만원을 받고 판주민등록증이 대출 및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되는 바람에 5천만원에 상당하는 빚을 지고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최근 노숙자의 신분을 위장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진정서를 입수, 동일 범죄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노숙자 주민등록증을 10만~20만원에 구입,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구역과 동대구역을 떠돌던 노숙자 8명이 사기를 당해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채무를 안고있다"며 "노숙자들의 재기를 막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들은 가출한 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기관에 확인되거나 벌과금 및 세금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때문에 노숙자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