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규제개혁

정부가 행정규제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과 법 개정 지연등으로 실제 시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전시용 규제 개혁 작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 달 28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선팅'을 허용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찰청은 선팅차량을 단속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문제삼아 선팅차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경찰청은 최근 일시적으로 단속실적이 미미하지만 선팅차량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건교부의 규제완화안은 사실상 효과를 얻기 힘든 형편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각종 유기시설과 전자오락실 관리를 문화관광부로 이관, 7월부터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이 달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행성 오락실이급증하고 있지만 이같은 중앙부처의 규제완화책 발표로 일선 구청의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단속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

구청 관계자들은 "공중위생법이 개정된다, 없어진다 등 발표가 너무 많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야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오락가락하는 중앙부처 발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정부·여당이 인권침해, 공무원 부조리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6월 발표한 유흥업, 식품위생업,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제도 폐지안도 당초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달 초까지 25개 부처·청의 규제철폐율이 50%이상을 기록했고 정부규제 1만1천1백25건 중 5천3백26건(47.9%)이 폐지되거나 곧 폐지될 예정이다.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고 건수올리기식으로 규제완화안 발표를 하는 인상이 짙다"며 "실속 있는 개혁안이 더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