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없는 행정집행 막대한 예산만 낭비

중앙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을 사실상 철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구과소동 통합과정에서 생겨난 상당수 잉여물품을 헐값에 폐기처분키로하는 등 행정기관의 계획성 없는 정책집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회의는 이 달 초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신분증 대체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1백60여억원을 들여 전국 각 자치단체 산하 읍·면·동사무소에 보급한 화상입력기 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96년말 1백40개 동사무소에 이 장비가 지원되면서 중앙정부 예산 6억4천만원이 집행됐고 경북도도 같은 시기 4백4개 읍·면·동사무소에 14억4천여만원 상당의 기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2년 넘게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관계자들은 "화상입력기및 화상단말기는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채 동사무소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컴퓨터도 운영프로그램이 달라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구과소동을 통합한 각 기초자치단체도 없어진 동사무소의 물품처리를 미뤄오다 이달 들어 서둘러 헐값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절약을 위한 동 통폐합이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남구청의 경우, 대명3동·대명8동 등 없어진 3개 동사무소에 있던 냉방기, 책상 등을 다른부서로 배치하려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자 처분계획을 수립, 지난 8일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대구시 남구의회 우만환의원(대명9동)은 "수백만원을 주고 샀던 멀쩡한 냉방기를 수요도 없는 겨울철에 구청이 고철값만 받고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다른 동사무소로 관리전환된 사무기기도 사용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마당에 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비난했다.

〈李宗泰·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