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벌써 게임 끝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함구령이후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내각제 공방이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민련은 일단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과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의 내각제 개헌 연기발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식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상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폭풍전야라는 말도 있고 벌써 게임이 끝난 것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국민회의측의 은근한 공세에 이상하리 만치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자민련측의 진의는 무엇일까. 일단 당내에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말 내각제개헌이라는 대선당시 합의사항 자체가 폭발력을 가진 사안인 만큼 힘의 축적을 위해 일단 냉각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2월쯤 내각제 개헌추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3월경에는 국민회의와 본격적인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계획에서도 자민련측의 숨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본격적인 내각제 전쟁을 위해서는 김총리가 내년 3, 4월 경에는 당총재로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민련측이 내각제 개헌연기를 주장하는 국민회의측에 순순히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종필(金鍾泌)총리나 자민련 지도부가 공동여당의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하지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대통령과의 재담판에서 실리를 최대한 챙기면서 양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자민련의 현위치라는 설명이다.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강화나 두 여당이 합당할 경우 김총리가 단일여당의 총재를 맡는다는 식의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또 자민련의 공세가 예상외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는 말못할 사정도 있는 것 같다.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몇몇 지도부와 특정재벌과의 유착관계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자민련이 빅딜 등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자민련 일부 인사에 대한 계좌추적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