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사업비 전기료에 3%부과

정부는 매년 4천억원 안팎씩 소요되는 북한 경수로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에3%정도의 부과금을 부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북한 함남 금호지구에건설중인 북한 경수로건설사업비로 향후 10년에 걸쳐 정부가 부담키로 한 3조5천420억원을 100%전액 전기료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과금 부가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고 4%미만으로 하기로 했으나 3%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은 2.0~2.5% 선으로 낮추는 등 계층별· 산업별로 부가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북한 경수로건설사업비를 전액 전기료부과금으로 충당키로 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따른 물가 상승과 과도한 국민부담 등에 대한 반발과 한나라당 등 야당측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