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정부조직법안 진통 거듭

제 203회 임시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폐회일인 3일에도 진통을 거듭, 파행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끝나기로 돼있었던 당초 국회회기를 쟁점 사안들의 합의처리를 위해 연장운영해 왔지만 막판 고승덕변호사 후보사퇴 파동까지 돌출, 첨예한 대치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결국 이날 국회는 오전부터 공동여당 측의 단독처리 움직임과 야당 측의 실력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오후 본회의에 앞서 3당 총무들 간에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사 절충하게 되더라도 합의처리 쪽보다는 또 다시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야당 측과 타협에 실패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소속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지시했다. 손세일총무는 간부회의에 앞서"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고 개방형 임용제도의 적용 폭을 축소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며 "이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앙 당사에서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안 심의 등을 위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릴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를 또 다시 원천봉쇄키로 하고 여당 측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시도할 경우엔 의장실을, 상황에 따라선 본회의장까지도 점거하겠다는 강경론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이부영총무는"의장직권으로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말과 휴일 여야는 잇단 총무접촉 등을 통해 일부 대목에 대해선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재개될 회담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3당총무는 전날 회동에서 개방형 임용비율을 연내엔 10%로 제한하고, 내년 20% 등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측은 특히, 국정홍보처 신설을 반대하는 한편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안을 총리실 소속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 사안인 노사정위 설치 관련법과 공직자 병역실명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법의 경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후 표결처리에 응하고 병역실명제는 국방위에서 제도적 보완을 거친 뒤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