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권 독립 불가

법무부는 7일 오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포괄적 지휘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요구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과 관련,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 시안을 보고하면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나온 검찰측의 첫 공식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경찰이 수사권독립이 불가피한 사유로 적시한 효율성 저해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수사는 공소의 전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가 필요함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