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노-사 노동법 갈등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에 맞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대표들이 6일 오전 재계의 본산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실을 점거, 노사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 처벌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긴급 발의,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치권이 추진중인 법개정 내용은 △전임자 임금지급때의 처벌조항 삭제 △복수노조 허용시기 3년 연장 △전임자수 상한제 도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는 재계가, 복수노조 허용시기 연장 및 전임자수 상한제는 노조쪽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처벌조항 삭제를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대신 재계쪽에도 복수노조 허용시기 연장과 전임자수 상한제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노사의 '대충돌'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일대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총파업 투쟁을 이미 선언했고 민주노총도 △13일 민주노총 전체집회 △1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투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전경련 회장실을 전격 점거, 농성을 벌인데 이어 오후에는 박인상위원장이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를 방문,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을 면담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6일 단병호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산별노조 대표 20명이 국회폐회 시점인 18일까지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4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18일에는 국회앞에서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등 농성기간 동안 5차례의 전국적인 동시다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재계의 노사관계 전담창구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조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재계 총결의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중이나 이를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의 대결구도는 회복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또 다시 추락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재계는 민감한 노사현안을 총선을 의식해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데 불만이 고조돼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시행시기가 앞으로도 2년이나 남은 상황인데 정치권이 서둘러 이를 고치려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한국노총과 국민회의가 대선 때 정책연합을 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재계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노동 개혁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시각도 숨기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때 재계가 유일하게 얻어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치활동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 불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치활동 선언'은 더 이상 노동계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