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정부 대처

북한이 지난 4일 금강산 관광객 한순복(38.여.전북 전주시 완산구)씨를 한때 억류했다 석방함으로써 대규모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현대는 지난 7월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 이후 북한과 맺은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통해 문제의 발언을 하는 관광객은 현대와 북한측이 즉시 추방해 관광선으로 귀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한씨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7월 양측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풀려난 한씨는 북한 땅인 장전항에서 8시간 동안 북측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죄문'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씨 억류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무 감독부처인 통일부가 보여준 안이한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 한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다.

즉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 중 북측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사를 받고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합의서대로 처리된 일'이라며 한씨의 민감한 발언내용을 문제 삼는 반면 북측의 행위에 대해선 애써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한씨의 억류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30일 현대와 북측이 맺은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합의서의 수정, 보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국면전환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와 사업주체인 현대가 한씨 억류사건을 계기로 보다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이 재발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