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엉터리 세금' 많다

지난 2년동안 국세청이 업무 잘못으로 과다 징수한 국세가 대구.경북에서만 5천여건 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지역 13개 세무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 2년간 납세자료를 점검해 과다 징수세금 5천613건, 52억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더 거둔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고 세무서장 명의의 사과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냈다.

또 소액 체납액에 대한 재산 과다압류 여부도 함께 점검, 현금징수가 가능한 소액 체납세금인데도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압류한 사례 274건을 찾아내 압류해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일선 세무서에 대한 표본감사 결과 과다부과 사례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면 확대돼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자기진단·시정캠페인이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세금과다부과 등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자체점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대구청 박정현 감사관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법규정이나 신고서 작성방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게재하는 등 납세지도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