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민주당은 29일 가계가 어려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실시중인 학자금 대출이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학자금대출 보증보험제도를 빠르면 4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는 보증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 대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본인 책임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보증보험제도를 4월중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증보험료는 대출받는 학생이 부담하되, 대학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납과 함께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부담하는 등의 분납도 허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보증인을 대출은행에 동반하도록 의무화하던 방식을 개선, 은행에서 보증보험약정에 간단히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