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청구 급증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정보 청구건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8년 1천549건에서 99년 2천15건, 올들어 3월말 현재 657건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30%가량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공개된 정보는 98년 64건, 99년 83건, 올들어 3월말 현재 20건 등으로 대부분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재확인 의뢰 등 타인의 사생활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청구한 657건 중 시.군별로는 구미시가 201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주시 90건, 포항시 57건, 칠곡군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활동이 많은 지역일수록 행정정보 청구건수가 많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과 국민의 알 권리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행정 정보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