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최은숙-대구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미군에 의한 성폭력은 이제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군 군속신분의 청소년 지도교사(59세)가 어린이를 집단 성추행한 사건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미군장교와 그 아들이 함께 클럽 여종업원을 강간치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성폭행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인권유린 중 최악이지만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초상권 침해를 문제시하여 우리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이처럼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여성의 인권이 무시된 채 진행되거나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이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다. 가해자들이 금품 등으로 유인하지만, 어린이들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모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어린이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헬로우(hello) 아저씨'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으나 그 진상이 밝혀진 것은 최근 들어서다.

우리 사회의 여성 혹은 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피해자일 경우 그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가 고위급 장교이기에 그가 가진 권한으로 사건을 은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반미 감정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피해여성의 인권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바라볼 때 거대 담론을 내세워 여성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수사하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