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외환은 내달 합병

정부는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다음달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 등 3개 은행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묶기로 했다.

또 우량은행의 합병 경우 정부가 후순위채를 매입해주고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상화 추진 실적이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회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은행합병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묶고 이들 은행에 대해 증권, 보험, 투신 등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은 외국의 유명 구조조정회사와 합작으로 배드뱅크(부실정리회사)를 설립,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량은행의 합병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되 △후순위채매입을 통한 자본금 확충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카드사 설립을 포함한 업무영역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통해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말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FLC)에 따라 모든 은행의 잠재부실까지 모두 노출시키는 클린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