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채무 감축법' 제출

한나라당은 21일 박종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에 제동을 걸게 될 이 특별법은 지난 98년 한나라당에 의해 제출됐던 관련법안이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에 의해 거부된 전례가 있어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재정적자 감축과 세출 신규소요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기획예산처 산하의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