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ㅣ교통상위 SOFA 전면개정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노무.검역문제 등 행정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 상호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결의안은 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독일 및 일본이 주둔미군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한미 당국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외통위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를 한미 양국 협상당국과 미국 의회에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한미정부간 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양국 정부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