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저작권 침해 논쟁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인터넷상의음악파일 검색-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대해 8월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이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의 폐쇄판결을 내린 것과 비슷한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음악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협회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MP3 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으며 음악을 공유하는 일이 확산될 경우 음반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소리바다가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 음반협회나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인접권 관련단체와 함께 사이트중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설된 소리바다(대표 양일환)는 사용자들끼리 직접 연결시켜주는 MP3검색-공유 프로그램. 기존의 MP3 유료사이트들이 곡당 900원의 다운로드 요금을 받는 것에 비해 소리바다는 회원들끼리 무료로 음악을 주고받을 수 있다. 소리바다에는 현재 24∼25만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 등의 소송제기와 관련, 소리바다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을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의 음악 사이트가 음반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