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주민들 적극 참여

[칠곡]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정보공개 청구 등이 급증하고 있다.

민선이후 공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행정 처리상 약간이라도 불리하거나 억울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군을 상대로 종결됐거나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30건, 이의 신청은 올들어 7건, 정보 공개 청구는 6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청구한 내용은 토지 거래 허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건, 진정 및 민원성의 쟁소 관련건과 행정 감시용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년전만 해도 행정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넘겼으나 최근엔 행정 심판,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