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대구 국도확장 등 대구모 사업 3개 탈락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관련 5개 사업중 영천~대구 국도확장, 상주~안동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탈락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올해 각부처가 요구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을 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사결과 △상주~안동 고속도로(추정 총사업비 9천779억원) △영천~대구 국도확장(2천577억원) △안동~봉화 법전 국도확장(5천368억원) 등 3개 지역관련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정됐다.

또 화원~옥포간 국도확장(721억원)은 투입비용보다 산출이익이 많아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다른 국도보다 우선 순위가 낮아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조치원~대구간 전철화(5천491억원)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1조300억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졌다.

기획예산처는 다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울산~남포항 구간만 건설하고 남포항에서 북포항까지는 포항시의 순환도로를 활용하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도록 했다.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