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원칙 이행 미흡 보완
9월말까지 정부에 제출
재계는 기업 구조개혁의 5대 원칙 이행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는 9월말까지 정부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경제·사회 규제완화 방안과 구체적인 준조세 감축방안, 부품산업 육성방안 등을 만들어 다음달말까지 정부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21일 낮 1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개혁의 5대 원칙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이다"며 "재계가 이 원칙에 대한 각 기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재계는 또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9월말께 정·재계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상당수 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줄 것을 재계에 촉구했다.
재계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책 수립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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