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인허가 부서 기피

그동안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인.허가 부서가 「3D 자리」로 전락, 근무기피 움직임이 만연하는 등 공직사회에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원폭주로 일꺼리가 많은데다 주위로부터 괜한「의혹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지난달 일선 시.군.구에 민원처리의 투명성.신속성 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여러부서에서 분산 처리해온 건축.농지(산림)전용.환경.공장등록 등 50여종의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9월에 기구발족과 직원인사,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경산시의 경우 허가과를 신설키로 하고 공장민원.농지산림.환경민원.주택건축.도시민원 등 5개담당(계)에 26명의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대부분의 시.군이 인.허가 기구를 설치, 인사작업을 준비중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기피해 인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이처럼 공무원들이 신설부서를 기피하는 이유는 1개담당(계)당 직원 4~6명씩만 배정돼 밀려들 인.허가 민원과 복잡한 업무처리로 격무에 시달려야 될게 뻔할 뿐만 아니라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사업자와의 금품거래 등 부조리 소지가 상존해 자체 감사는 물론 나아가 해당의회, 도, 감사원 등의 감사타킷이 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합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인.허가부서장(과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직렬을 복수직화 하고 전결권을 줄 방침이어서 향후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요구되는 것도 기피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시.군관계자는『종전 같으면 직원들이 서로 인.허가 부서에 가기 위해 줄을 대는 등 인사운동을 폈으나 요즘은 일만 덤터기 써는 대신 툭하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부서 근무를 꺼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산.金成祐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