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해 분위기 맞춰 주한미군 위상·역할 재편

미국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등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특히 미국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13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기 등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주한미군 재편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남북한 화해·통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및 재편작업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며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화해·군축차원에서 진전되면 주한미군을 적대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평화유지군 형태로 지위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에따른 주한미군의 재편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당국은 특히 최근 남북한 관계가 화해와 대화분위기로 바뀌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위기가 완화되면서 한국국민의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에 대한 적대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재편 및 기능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