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국성명', 겸허히 수용하라

대구.경북 변호사들과 대구참여연대등 13개 시민단체의 시국성명은 '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김ㄴ대중 정권을 정면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시국성명은 유신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선 다반사로 있었으나 이른바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2년반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 아일수 없다.

그것도 '국정파탄'의 난맥상을 총20개항에 걸쳐 낱낱이 거론하며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 어떤 긴박감을 함축하고 있어 더욱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시국성명이 나온 배경엔 작금의 정치사회.경제현실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맞물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현정권은 직시해야 할것이다.

물론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보도된 여당의 선거비실사개입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의료개혁에 따른 정부대책의 미흡,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지원,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사범수사 등이 그 골자이다.

문제는 그러한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정부여당이 정확하게 그 실상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정부의 의무인데 이걸 정쟁으로 희석시키고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유야무야로 넘어갔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았기에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국민공감대가 이번 시국 성명서로 대변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성명서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건 시민단체가 그들이 개입한 총선에 부정개입의혹을 비롯, 작금의 '국정파탄'사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도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언론을 제외한 TV매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이 지금까지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의 국정이 이렇게 꼬인 한 원인이란 지적도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이번 시국성명이 추구하는 의미는 현정권이 작금 불거진 현안에대해 명쾌하게 그 진실을 밝혀 이 나라에 법치를 세워 달라는 것이고 그걸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에 정부여당은 통찰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인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 각종현안을 여당일각에서도 나온 특검제를 겸허히 받아들여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번 시국성명을 가볍게 보아 넘긴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