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醫保 총적자 1조3천억

지역, 직장, 공무원·교원 건강보험의 적자 총액은 올 연말까지 1조3천320여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같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특히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 금년과 내년중 보험료를 15~20%씩 잇따라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1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연내 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은 12월말 5천43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말엔 1조3천68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직장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는 올 연말 7천102억원에서 2001년말엔 9천79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 건강보험 역시 연말 782억원의 적자에서 내년 말 2천187억원으로 증가한다복지부는 이같은 적자 상황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초부터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 67%, 직장과 공·교 보험도 각각 30%, 10%씩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고 지원의 추가 확보와 함께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험료의 구체적인 인상률을 검토중이며 지역 건강보험에 대해선 금년과 내년중 각각 15~20% 씩, 직장 및 공·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올린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