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김위상 의원 정부부처 자료 분석 결과 모두 진보 정부서 취소
"기존 댐 활용" 얘기하지만 여유 용수·갈수량은 턱없이 부족
김 의원 "신규 댐 건설 포함 국가 용수 전략 재수립해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10일 전남광주 장흥댐을 방문해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차질없는 용수 공급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한 호남 지역 댐 6곳의 용수 공급 능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용수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산업 유치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댐 건설 중단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계획은 전국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6.7%(30건)가 진보 정권(노무현 정부 18건·문재인 정부 8건·이재명 정부 4건) 당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1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 능력은 총 281만 4천t에 달한다.

호남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백지화된 댐은 ▷구례 내서댐 (9만3천t) ▷화순 동복천댐 (16만2천t) ▷순창 적성댐 (37만 2천t) ▷전주 상관댐 (3만 9천t) ▷완주 신촌댐 (1만3천t) 및 신흥댐(1만1천t)까지 모두 6곳으로 모두 진보 정권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 6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총 69만t(총저수량 2억3천300만t)으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힌 하루 용수량(65만t)을 상회한다. 당시 백지화 사유로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 부족 등이 꼽혔으나 아쉬움을 사는 대목이다.

정부는 광주 동복댐의 둑을 높이고 장흥댐 등 인근 댐의 여유 용수를 끌어쓰면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제 호남권 수계의 여유 용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연간 공급량 기준 주암댐(3천150만t)과 장흥댐(3천550만t)을 제외하면 섬진강댐, 수어댐, 평림댐 등 주요 댐의 여유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강 수계(3억4천120만t)나 낙동강 수계(3억7천280만t)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과거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해 국가 용수 전략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